Study on Model for Evaluation of Effectiveness of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Title
Study on Model for Evaluation of Effectiveness of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Author(s)
이삼식
; 유계숙
; 윤홍식
; 최효진
Publication Year
2008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시행하여 5년의 계획기간 동안 저출산분야에 18.9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저출산정책은 2006년부터 본격화됨으로써 그 효과성을 분석하기에는 경과기간이 너무 짧다는 한계성이 존재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연구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국내외 사례 제1절 정책평가 개념 및 범주 제2절 정책효과 평가방법 제3절 출산력 영향 요인 제4절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사례 제5절 소결
제3장 우리나라 저출산정책 구조와 현황 제1절 저출산정책의 목표 및 기본구조 제2절 저출산정책 현황 제3절 소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