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mmendations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Food Safety Control System
Title
Recommendations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Food Safety Control System
Author(s)
곽노성
Publication Year
2002-09-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2.9 No.71, pp.37-46
Abstract
광우병 발생 및 식중독의 다발화 등으로 인해 최근 10년간 식품안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안전관리의 효과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호주, 캐나다,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기존의 식품안전관리기구를 개편하거나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관리체계로는 어려우며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소비자단체, 기업체, 학계뿐만 아니라 국회 및 관련 정부부처에 의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논의의 시작점으로 식품안전관리에 적용되어야 할 원칙 및 선진국의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가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