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ernatives in the Expansion of the Public Sector in Health Care

Abstract

참여정부는 보건의료에서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해 왔다. 그리하여 현재의 10% 수준의 공공보건의료를 30%까지 확대할 것을 약속하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 가운데는 공공보건의료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공공보건의료는 재정과 공급의 두 차원에서 정의할 수 있고, 어느 한 쪽을 선택하든지 둘 다를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두 개념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는 있다.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한다고 할 때는 이 두가지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를 먼저 논의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시장 활성화, 규제, 보조 또는 조세를 통한 유인, 그리고 정부의 직접공급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확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최선의 정책대안은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비용-편익적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