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3.3 No.77, pp.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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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연금가입 상호면제 잠정조치 각서 교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범위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생아에 대한 결핵예방접종 조기 실시 - 결핵예방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 약 13조 8천억원 지출 - 전년보다 약 5% 증가, 세대당 매월 6만 8천원씩 내고 받은 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