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4.3 No.89, pp.51-61
Abstract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계속된 경제성장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구의 노령화와 질병발생 양상의 변화에 따라 만성퇴행성질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국민의 삶의 질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만성퇴행성질환은 일단 발병하게 되면 그 치료가 어려워 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치료 하는 방법인 건강검진사업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강검진사업은 종합계획과 통합시스템의 미비로 건강검진사업 유형별 검사항목, 검진주기 등이 다르고, 검진에서 제외되는 건강검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건강검진제도 간 또는 제도 내계층간 형평성 문제와 국민 개개인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강검진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 건강검진사업의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전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검진서비스 보장 및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구축, 조직단위별, 성·연령별 및 계층별로 분산되어있는 건강검진을 연계, 검진결과 통합관리와 사후관리체계강화, 건강검진사업의 평생건강관리 사업화,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의 재원조달 및 관리의 일원화를 제시하였으며, 건강검진사업의 전략으로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사업의 확대 및 통합, 표적 질병선정 및 표적 질병에 따른 건강검진 및 검진주기의 설정, 조기진단, 조기치료 및 발병 위험도 평가에 근거한 발병예방, 사후 관리시스템개발, 건강검진사업의 평생 건강관리사업화, 건강검진서비스 제공단위는 집단에서 개인으로 변화, 전국민 건강검진체계구축을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1. 들어가는말 2. 우리나라 건강검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3.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배경 및 목표 4. 우리나라 건강검진사업의 방향과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