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지원 정책의 향후 발전방향 : 국제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 저출산 정책에 성공한 국가를 중심으로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현재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양육 지원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 - 아동 양육 지원에 대한 국내 현황을 살펴 보기 위해 아동 양육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들과 그와 관련된 쟁점 사항에 대한 고찰 -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을 유형화하고 각 정책 유형별 사례를 검토 - 스웨덴의 국립사회보험청에서 지원하는 정책과 프랑스의 가족수당기금이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또한 우리나라와 문화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정책 사례를 검토 - 스웨덴, 프랑스, 일본의 정책 사례를 검토한 내용을 기초로 각 국의 아동양육지원 정책을 기본 구조, 정책 대상, 생애 주기별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책과 비교 분석 - 연구 결과가 갖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향후 국내 아동양육지원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