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3.1 No.75, pp.61-74
Abstract
의료자원의 배분정책이란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골고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자원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의료자원 배분정책 중의 하나가 의료인력의 배분정책이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인력은 총량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볼 때 낮은 수준이며, 그리고 지역적 분포측면에서 지역간 불균형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이러한 보건의료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 공중보건의 및 보건진료원제도 도입, 의과대학 증설 등 여러 보건정책들을 통해 의료인력공급의 양적 팽창을 가져왔다. 그러나 보건의료인력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총량적인 수급의 불균형 문제, 보건의료인력의 질적인 문제, 의료인력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와 더불어 의료인력간 상대적인 불균형 분포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건강문제의 만성질환화 등 다양화되고 증가하고 있는 의료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보건의료인력정책 수립과 관련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