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2.10 No.72, pp.55-64
Abstract
우리나라는 1985년에 처음으로 HIV 감염자가 발생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 해 들어 새로이 176명이 발생함으로써 2002년 6월말 현재까지 모두 1,787명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39명이 목숨을 잃었다. AIDS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전체인구 중 1%의 감염은 15년 후에 GNP의 4~17%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5%의 감염은 13~27%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AIDS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이 심각하게 보고된 경우는 없으나 감염자가 점차 증가하면서 환자 자신과 가족,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용과 이로 인한 국민의료비의 증가, 각종 검사비용 및 홍보비용 등에 소요되는 직접부담과 AIDS 감염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부담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AIDS로 인하여 부담하는 사회ㆍ경제적 비용 중 간접비용인 노동생산성 손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AIDS 감염은 생산활동이 왕성하다고 할 수 있는 20~40대에 집중되고 있어 개인 및 가정뿐 아니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노동생산성 손실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 사료된다.
Table Of Contents
1. 서언 2. 우리나라의 HIV 감염자 현황 3. AIDS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4. 결론 및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