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n the 2009 Budget of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Title
An Analysis on the 2009 Budget of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Author(s)
유근춘
Publication Year
2009-01-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9.1 No.147, pp.5-19
Abstract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보건복지예산 그리고 보건복지소관예산의 상대적 비중이 커질 것이므로 이 분야 예산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이 더욱 중요해진다. 그러나 그 구조나 수준에서 아직 복지개발도상국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 성급한 보건복지축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제에 비해 그 크기가 크지 않아 아직 경제위기에 대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문제를 최소화 하는 핵심부분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독립으로 전환하게 하는 사업(자활, 노인과 장애인의 독립 등), 신사회위험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과 아동에 대한 지출에서 좀 더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강구와 함께 예산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노인부분은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의 증가가 있어서 노인부분에 추가 확대조치를 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보조는 예산의 비중도 높고 그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효율성 제고와 함께 보장의 적정한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을 더 강화하면서 예산증가에 대해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