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and Outlook in Health Care in 2009

Abstract

향후의 보건의료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2009년 이후 경제적 여건이 점차 개선되더라도 경제위기의 여파는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비하여 보건의료부문의 지원 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미래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 보건의료부문의 선제적 투자는 건강한 미래세대와 모성의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 투자와 질병의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투자 등 두 가지 측면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필수 공익 의료서비스를 확충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체계, 지역 단위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필수 의료인력의 확보 등의 측면에서 보다 획기적인 공공투자가 필요하다. 넷째, 녹색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보건의료산업의 적극적인 지원·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 지원, 제약산업 및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제고, 보건의료 R&D 투자 증대 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