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 and Outlook of the Basic Guaranty System in 2009
Title
Change and Outlook of the Basic Guaranty System in 2009
Author(s)
김미곤
Publication Year
2009-01-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9.1 No.147, pp.51-57
Abstract
경제위기에 따라 빈곤율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됨(경제성장률이 0%일 경우 빈곤율은 13.36%). 빈곤율이 증가할 경우 자살, 가족해체 등의 사회병리현상이 야기됨.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 특히 최종적인 사회안전망(기초보장제도)이 강화되어야 함. 2009년 정부에서 보완하고자 하는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기준 개선이며, 경제위기가 악화될 경우‘한시생활보호제도’, ‘복지형역 모기지 제도’등임.
Table Of Contents
1. 들어가는 글 2. 2009년 빈곤율 전망 3.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4. 2009년 기초보장제도 변화와 전망 5. 나가는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