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tal Violencl: Current Status and Policy Tasks

Abstract

우리나라에서 부부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어 있다. 정부차원의‘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가 2004년에 이어 2007년에 실시되었는데, 부부폭력발생률은 동 기간에 44.6%에서 40.3%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었다. 2007년도 부부폭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부폭력은 정서적 폭력이 3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방임 19.6%, 신체적 폭력 11.6%, 성학대 10.5%, 경제적 폭력 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내의 남편에 대한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등은 주로 남편의 폭력행위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의 속성상 더욱 빈번히 발생되고 보다 심각해진다는 점을 고려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첫째, ‘피해자 가정보호, 가해자 격리체계’로의 제도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폭력의 위해성과 후유증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셋째, 피해자 사례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폭력후유증의 조기 치료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직업훈련 및 직장알선을 강화한다. 다섯째, 폭력의 속성을 감안하여 상습적 부부폭력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