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이현주 |
| dc.contributor.author | 안수란 |
| dc.contributor.author | 변소연 |
| dc.coverage.temporal | 2023-08-17 - 2023-11-30 |
| dc.date.accessioned | 2025-09-16T01:53:31Z |
| dc.date.available | 2025-09-16T01:53:31Z |
| dc.date.issued | 2023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8035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요약 1 제1장 서론 : 연구의 개요 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10 제3절 연구 방법 13 제2장 사회보장체계 재구조화 포럼 1: 정책환경 변화와 발전 방향 모색 17 제1절 장래 인구변화와 사회적 위험 20 제2절 인구 고령화와 새로운 복지국가의 출현 전망 50 제3절 주요 논의 내용과 시사점 65 제3장 사회보장체계 재구조화 포럼 2: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기반과 주체 간 역할 분담 1 69 제1절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재정 소요와 조세의 역할 73 제2절 한국 사회서비스 쟁점의 혁신 가능성 모색: 유럽연합의 사회서비스 운용 방식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86 제3절 주요 논의 내용과 시사점 103 제4장 사회보장제도 재구조화 포럼 3: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기반과 주체 간 역할 분담 2 109 제1절 복지 분권을 위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방안 113 제2절 사회보장 기본·시행계획 평가의 개선 방향 140 제3절 주요 논의 내용과 시사점 170 제5장 사회보장제도 재구조화 포럼 4: 사회보장제도 조정협의 기제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175 제1절 한국의 정책조정 기제의 변천과 정책조정 역량의 변동 178 제2절 사회보장의 환경변화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모색 191 제3절 주요 논의 내용과 시사점 209 제6장 사회보장제도 합리화와 재구조화를 위한 의제 발굴 211 제1절 논의 내용 종합: 사회보장제도 환경과 재구조화 방향 213 제2절 사회보장체계 재구조화를 위한 의제 217 참고문헌 221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dc.format | image/jpeg |
| dc.format.extent | 238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보건복지부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dc.title | 한국형 복지국가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체계 재구조화 방향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subject.keyword | 한국형 복지국가 |
| dc.subject.keyword | 사회보장체계 |
| dc.subject.keyword | 재구조화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Lee, Hyon Joo |
| dc.type.other | 용역보고서 |
| dc.identifier.localId | 용역보고서 2023-099 |
| dc.identifier.localId | Commissioned Reports 2023-099 |
| dc.citation.date | 2023 |
| dc.date.dateaccepted | 2025-09-16T01:53:31Z |
| dc.date.datesubmitted | 2025-09-16T01:53:31Z |
| dc.type.research | 정책연구 |
| dc.type.nkis | 수탁연구보고서 |
| dc.subject.nkisMain | J |
| dc.subject.nkisMiddle | J1 |
|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Number | P202300201_1_1 |
| dc.type.project | 수탁연구과제 |
|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Title | [수탁23-105-00]한국형 복지국가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체계 재구조화 방향 |
| dc.subject.kihasa | 복지국가 |
| dc.subject.kihasa | 사회보장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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