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8.10 No.144, pp.7-20
Abstract
이 글은 자활지원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이러한 논의과정을 통해 표출되었던 몇 가지 의견을 정책과제의 형태로 제안하고 있다. 이 글은 자활지원사업의 현황 및 성과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기존의 해석의 적절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는 대안제시에 앞서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자활지원제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자활지원사업과 고용지원프로그램의 관계를 정리하고, 사업의 전달체계를 지역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1. 문제제기 2. 자활지원사업의 현황과 그 해석 3. 자활지원제도 개편의 주요쟁점 4. 자활지원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 5. 맺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