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연구

Lee, Hanna

Title: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연구

Alternative Author(s): Lee, Hanna

Keyword: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 사업모니터링 ; 사업평가 ; 실재론적 평가 ; 개인예산제 이행 쟁점

Publication Year: 2025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2장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운영 9
제1절 시범사업 개요 11
제2절 시범사업 추진 주요 경과 20
제3절 시범사업 운영 주요 결과 30
제4절 바우처 유연화 가상계획 41

제3장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니터링 47
제1절 모니터링 개요 및 진행 현황 49
제2절 모니터링 주요 결과 55
제3절 사업 개선 방안 제안 74

제4장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평가 85
제1절 이론적 배경과 평가의 설계 87
제2절 양적 평가 결과 95
제3절 질적 평가 결과 104
제4절 소결 122

제5장 개인예산제 이행의 쟁점 125
제1절 욕구 평가 및 계획 수립 체계 검토 127
제2절 개인예산제 운영의 제공기관 영향과 대응 방안 146
제3절 개인예산 이용 범위 제안 167

제6장 개인예산제의 법적 기반 검토 197
제1절 바우처형 개인예산제의 법률적 근거 199
제2절 개인예산제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방안 217
제3절 개인예산제 전면 확대를 위한 법령 검토 221

제7장 결론 및 제언 239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241
제2절 시사점 242

참고문헌 245

부록 249
[부록 1-1]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 사전조사표 249
[부록 1-2]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 사후조사표 259
[부록 2-1] 참여자 FGI 질문지 269
[부록 2-2] 참여중단자 FGI 질문지 271
[부록 2-3] 미참여자 FGI 질문지 272
[부록 3] 사무국 FGI 질문지 274
[부록 4] 복지전문기관 FGI 질문지 276
[부록 5] 청년 인턴 FGI 질문지 280

Local ID: Commissioned Reports 2025-015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Social service > Welfare for disabl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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