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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책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

Title
노인정책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
Alternative Author(s)

Lee, Yunkyung

Keyword
노인정책영향평가 ; 영향평가 ; 노인정책
Publication Year
2024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able Of Contents
요약 1

제1장 서론 3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9

제2장 영향평가 개념 및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41
제1절 정책영향평가 개념 43
제2절 해외 노인정책영향평가 유사 사례 검토 46
제3절 국내 영향평가 사례 검토 54
제4절 국내외 영향평가 사례의 함의 81

제3장 노인정책영향평가체계 구성 요소 검토 85
제1절 노인 정책의 지향점과 범위 87
제2절 노인정책영향평가 평가대상 검토 97
제3절 노인정책영향평가 평가 내용 검토 110
제4절 노인정책영향평가 평가 방법 및 운영체계 검토 115

제4장 노인정책영향평가 도입 방안 및 시범사업 계획 129
제1절 노인정책영향평가 도입 방안 131
제2절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단계적 도입 및 시범사업 실시 148

참고문헌 153
Local ID
Commissioned Reports 2024-116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Social service > Welfare for older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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