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dimensional adequacy model
; dimensions and indicators of adequacy
; earned income tax credit
Publication Year
2024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performance analysis, this study defines ‘adequacy’ as a multidimensional concept and derives dimensions and indicators for each dimension for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focusing on the policy design, operation, and output stages. We propose a set of seven dimensions and 31 indicators that are linked to the EITC’s policy objectives. The results of the AHP survey of experts indicate that the work-related objective is considered more important when making an adequacy judgment about the EITC.
Table Of 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적정성 분석에 관한 문헌 연구 15 제1절 적정성 개념 17 제2절 적정성 모형 사례 30 제3절 소결: 적정성 모형을 위한 기본틀 53
제3장 근로장려금에 관한 문헌 연구 57 제1절 근로장려금 제도 개관 59 제2절 선행연구 기반 제도의 주요 논의 사항 고찰 70 제3절 소결: 적정성 판단 차원에 대한 시사점 89
제4장 근로장려금 제도 적정성 분석 차원 및 지표 93 제1절 차원 및 지표 초안 95 제2절 차원 및 지표 발굴을 위한 델파이 조사 결과 100 제3절 차원·지표 수정안 및 AHP 조사 결과 143 제4절 소결 162
제5장 결론 165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167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한계점 171
참고문헌 175
부록 181 [부록 1] 근로장려금 사업의 적정성 분석 차원 및 지표 발굴을 위한 델파이 조사표(안) 181 [부록 2] 근로장려금 사업 적정성 분석 차원 및 지표를 위한 AHP 전문가 조사 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