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급여 적정성 평가 기초 연구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2장 표준가구 변경의 타당성 및 방향성 검토 9
제1절 표준가구의 개념 및 기존 논의 검토 11
제2절 가구규모별 지출 수준 분석: 4인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22
제3절 표준가구 변경의 타당성 검토: 대표성, 규범성, 활용성, 연속성 등 26
제4절 표준가구 변경의 방향성 48

제3장 급여 적정성 평가 사례연구 59
제1절 사례연구의 개요 및 방향성 61
제2절 참조예산 65
제3절 영국 81
제4절 일본 116

제4장 비수급빈곤층 규모 및 포괄성 분석 151
제1절 비수급빈곤층 개념 및 규모 153
제2절 대상자 포괄성 분석 157
제3절 주요 결과 및 함의 180

제5장 결론 183
제1절 중장기 차원의 적정성 평가 효율화 방안 185
제2절 제도 개선의 방향성 검토 202

참고문헌 205

부록 213
[부록 1] 본문내용 참고표 213
[부록 2] 일본의 생활보호기준 검토 관련 225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Income protection > General incom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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