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8 제2장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정책 환경 13 제1절 보건의료체계의 현주소 15 제2절 보건의료제도의 미래 방향성 31 제3절 국외 보건의료제도 개혁 사례 38 제3장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방향 103 제1절 비전 및 핵심가치 105 제2절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106 제3절 정책목표별 세부 추진과제 107 제4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과제 129 제1절 주요 논의과제 131 제2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경과 151
제2부 분과별 핵심과제
제1장 【의료인력】 양성부터 활동까지, 지속 가능한 의료인력 지원체계 강화 161 제1절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163 제2절 핵심과제 168 제2장 【전달체계】 기능 중심 공급체계로의 전환 및 지역완결체계 구축 277 제1절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79 제2절 핵심과제 285 제3장 【보상체계】 필수의료 분야의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경 조성 433 제1절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435 제2절 핵심과제 440
제3부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제1장 서론: 문제의 제기 55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555 제2절 관련 선행 연구 검토 558 제2장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판결문 조사 563 제1절 조사 개요 565 제2절 의료사고 사건과 법적 처분 578 제3절 의료사고 사건의 특성 590 제4절 피고인의 특성 599 제3장 결론: 연구의 함의 605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607 제2절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과제 610
참고문헌 615
부록 629 [부록 1]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차별 주요 논의 내용 629 [부록 2] 의료사고 판결문 조사지 6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