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사회보장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Table Of 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3
제2절 복지정책 대상 예술인의 범위와 지원 기준 26

제2장 복지정책 대상 예술인의 범위와 지원 기준 29
제1절 예술인과 복지정책 대상 예술인 31
제2절 예술인 대상 복지정책 현황과 지원 기준 42
제3절 복지정책 대상 예술인의 범위 설정 및 지원기준 개선 방향 52

제3장 예술인의 소득과 사회보장 실태 57
제1절 분석 방법과 활용 자료 59
제2절 가명정보결합을 통해 파악한 예술인의 규모와 소득 61
제3절 기타 자료를 통해 파악한 예술인의 소득과 사회보장 실태 98
제4절 소결: 주요 내용 요약 및 시사점 112

제4장 예술인의 사회보장 사각지대와 정책 선호 117
제1절 분석 개요 119
제2절 예술인의 노동 및 소득 여건 125
제3절 사각지대에 위치한 예술인의 복지 수요와 정책 선호 132
제4절 소결 137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41
제1절 주요 내용 요약 143
제2절 정책 제언 145

참고문헌 151

부록 155
[부록1] 데이터 세부 항목별 국세청DB 추출 항목 155
[부록2] 결합자료의 기초통계 159
[부록3] 세부집단별 예술인의 특성 161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General social security > Social security planning
Income protection > Social allow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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