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조정·평가를 위한 사회보장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Table Of Contents: 요약 1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23
제2절 연구 내용과 기대 효과 25
제3절 연구의 방법과 보고서의 구성 27

제2장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와 조정 31
제1절 사회보장정책과 정책 조정 34
제2절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제도 51
제3절 소득보장정책 평가와 정책 조정에 대한 함의 72
제4절 논의 내용과 시사점 83

제3장 중앙정부-지자체 협력과 이용자 중심 정책 운영 89
제1절 중앙-지자체의 협력 구조 92
제2절 이용자 중심 사회보장 전달체계 122
제3절 논의 내용과 시사점 157

제4장 사회보장제도 평가체계와 통계·지표 163
제1절 사회보장정책과 통계 166
제2절 통계청의 사회통계 작성 176
제3절 사회보장제도 평가체계와 평가지표 179
제4절 논의 내용과 시사점 187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데이터 기반 195
제1절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축 198
제2절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사회보장 통계지표 체계 206
제3절 논의 내용과 시사점 212

제6장 전문가 자문회의 내용 분석 219
제1절 자문회의의 논의 안건 221
제2절 자문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 225

제7장 결론 233
제1절 주요 논의 내용 235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38

참고문헌 243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Income protection > General incom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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