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제도 효과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Table Of 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 론 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 내용 및 구성 9

제2장 아동수당 및 양육관련 현금성 지원 사업 현황 11
제1절 중앙정부 사업 개요 13
제2절 중앙정부 양육관련 현금성 지원 배분구조 27
제3절 지방자치단체 출산·양육지원 사업 34
제4절 지원수준 38
제5절 소결 47

제3장 OECD 국가의 아동수당제도 운영 사례와 시사점 49
제1절 아동수당 자격조건과 지급연령 기준 51
제2절 아동수당 지급방식과 지급수준 61
제3절 소결 78

제4장 아동수당 정책효과 분석 81
제1절 아동 양육 관련 소비지출 및 부담 현황 83
제2절 아동수당 정책효과: 가구지출 91
제3절 아동수당 정책효과: 아동과 모의 건강 114
제4절 성과지표의 검토 127
제5절 소결 130

제5장 결론 135
제1절 정책적 시사점과 발전방향 137
제2절 규범적 과제 143

참고문헌 147

부록 155
[부록 1] OECD 30개국 아동·가족수당 현황 155
[부록 2] 2021년 자녀 1인당 양육비용 201
[부록 3] 현금수당의 소비 및 건강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205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Income protection > Social allowance
Social service > Welfare for children

Show simple item record

Bibliography Conversion

Cited 0 time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