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0.6·7 No.45, pp.43-54
Abstract
저소득층 지원정책은 국민들에 대한 정부 공적이전의 증가를, 개인지출의 감소는 동시에 다른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소득의 감소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ㆍ사적이전의 변화가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국민들의 소득분배와 빈곤율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우리 나라는 공적이전보다는 사적이전에의 의존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위기이후 개인들에 의한 저소득층의 이전지출이 줄어듬에 따라 그 분배개선 효과도 낮아지고 있었다. 즉,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국가 전체적인 소득분배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공적이전 정책의 확대나 빈곤층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