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편 방안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였음. -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근로·사업소득 기본공제율 인상, 재산기준 완화 등과 같은 주요 개편 방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인상하는 개편 방안은 주로 극빈층이 아닌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에 빈곤 감소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향후 기준중위소득 정상화, 재산기준 완화,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 역할 분담 재검토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