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Filling Gaps in the Parental Leave System

Park, Jongseo

Title: A Study on Filling Gaps in the Parental Leave System

Alternative Author(s): Park, Jongseo

Keyword: 육아휴직 ; 사각지대 ; 고용보험 ; 일가정양립

Publication Year: 2025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2장 노동시장 특성과 육아휴직 제도 이용 현황
제1절 노동시장 특성 분석 9
제2절 육아휴직 급여육아휴직급여 수급 현황 27
제3절 육아지원 제도 현황과 사각지대 특성 47

제3장 해외 주요국가의 육아휴직 제도
제1절 OECD 주요국의 육아휴직 제도 동향 57
제2절 육아휴직 제도 사례 심층 분석 97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155

제4장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요 쟁점
제1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검토 171
제2절 사각지대 해소의 기준과 원칙 179
제3절 제도설계제도 설계의 주요 쟁점 188

제5장 육아휴직급여 적용 확대 방안
제1절 육아휴직급여 적용 확대 대상 205
제2절 적용 확대의 쟁점별 제도 설계 방안 210
제3절 육아휴직급여 적용 확대 방안 219

제6장 육아휴직급여 적용 확대 예산 추계
제1절 선행연구 검토 225
제2절 소요 예산 추계 231

제7장 육아휴직급여 적용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
제1절 고용보험기금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출 현황과 쟁점 251
제2절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 재정관리 방식과 재원마련 방안의 검토 257

제8장 육아지원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제1절 육아지원 관련 조세정책 현황 273
제2절 육아지원 관련 조세정책 평가 284
제3절 육아지원 관련 조세정책 개선방안개선 방안 288

제9장 결론
제1절 결론 295

참고문헌 301

부록 315
부록 1 육아지원 제도 관련 지자체 정책 사례 315
부록 2 육아휴직급여 주요 사례 종합 비교표 320
부록 3 사업성 기금 설치 현황 322

Local ID: Commissioned Reports 2025-005

Fulltext: https://www.nkis.re.kr/subject_view1.do?otpId=OTP_0000000000015840&otpSeq=0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Population and family > Responses to fertility de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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