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미래전략 연구

Kim, Ki-tae

보건복지 미래전략 연구

Title: 보건복지 미래전략 연구

Alternative Author(s): Kim, Ki-tae

Keyword: 취약계층 ; 초고령 ; 복지정책 ; 돌봄정책 ; 노인정책 ; 사회정책

Publication Year: 2024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able Of Contents: 요 약 1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장 최근 복지 정책의 현황과 발전과제 13
제1절 새로운 정책 레토릭의 등장 15
제2절 보편주의와 대상의 표적화 17
제3절 새로운 약자 등장 배경과 약자복지의 필요성 23
제4절 최근 복지정책 방향 및 현황 37
제5절 복지정책방향의 개선 방안 42

제3장 노동시장 취약계층 현황과 지원방향 49
제1절 노동시장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 51
제2절 노동시장 취약계층 대상 주요 소득보장제도 현황과 한계 62
제3절 노동시장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 개편을 위한 제언 81

제4장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형 보건의료 혁신방안 97
제1절 현행 보건의료체계 진단 99
제2절 미래 보건의료정책방향 수립 배경 103
제3절 미래 보건의료정책방향 수립 107
제4절 미래 보건의료 정책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 108

제5장 초고령 시대, 돌봄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방안 133
제1절 돌봄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135
제2절 초고령 사회, 사회서비스 정책 대응의 방향 148
제3절 사회서비스 혁신의 우선 전략 154

제6장 초고령사회 노인정책 방향과 과제 161
제1절 인구고령화와 노인 특성 163
제2절 노인정책의 국제적 지향점 및 전문가가 바라보는 노인 미래상 176
제3절 노인정책 추진 방향 및 정책과제 182

제7장 보건복지 분야 저출산 대응 중장기 전략 197
제1절 정책 환경 분석 199
제2절 저출산 대응 정책 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 219
제3절 보건복지 분야 저출산 대응 핵심 분야 과제 230

참고문헌 239

부록 251
[부록 1] 최근 복지 정책의 현황과 발전과제: 토론문 251
[부록 2] 노동시장 취약계층 현황과 지원방향: 토론문1 259
[부록 3] 노동시장 취약계층 현황과 지원방향:토론문 2 263
[부록 4]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형 보건의료 혁신방안: 토론문1 267
[부록 5]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형 보건의료 혁신방안: 토론문2 273
[부록 6] 초고령 시대, 돌봄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방안: 토론문1 280
[부록 7] 초고령 시대, 돌봄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방안: 토론문2 287
[부록 8] 초고령사회 노인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문1 294
[부록 9] 초고령사회 노인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문2 299
[부록 10] 보건복지 분야 저출산 대응 중장기 전략: 토론문1 304
[부록 11] 보건복지 분야 저출산 대응 중장기 전략: 토론문2 308
[부록 12] 보건복지 분야 저출산 대응 중장기 전략: 토론문3 312

Local ID: Commissioned Reports 2024-90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General social security >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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