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보건복지분야 규제비용 편익분석 연구

Table Of 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 론 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12

제2장 규제영향분석제도 및 규제비용감축제 현황 15
제1절 규제영향분석제도 개요 17
제2절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평가 구성 및 세부 항목 23
제3절 규제영향분석과 규제비용관리제 28
제4절 규제비용관리(감축)제의 그간의 성과와 쟁점 사항 32

제3장 주요국의 규제영향분석 41
제1절 영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43
제2절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48
제3절 일본의 규제영향분석제도 50
제4절 시사점 58

제4장 규제비용 유형 및 사례 59
제1절 규제비용의 유형 61
제2절 규제 직접비용의 유형별 사례 65

제5장 규제비용감축 사례 107
제1절 2024년 규제비용감축 적립 사례 109
제2절 규제비용감축의 기타 분석 사례 128

제6장 정책 과제 155

참고문헌 165

부록 169
[부록]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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