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이현주 |
| dc.contributor.author | 함영진 |
| dc.contributor.author | 김회성 |
| dc.contributor.author | 최혜진 |
| dc.contributor.author | 류진아 |
| dc.contributor.author | 김종수 |
| dc.contributor.author | 박노욱 |
| dc.contributor.author | 우하린 |
| dc.coverage.temporal | 2024-04-01 - 2024-11-26 |
| dc.date.accessioned | 2025-04-03T22:40:53Z |
| dc.date.available | 2025-04-03T22:40:53Z |
| dc.date.issued | 2024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7246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요 약 1 제1장 서론 4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49 제2절 연구 내용과 기대 효과 52 제3절 연구 방법 55 제2장 선행연구 검토 59 제1절 정부･지자체의 역할 분담 61 제2절 정부 간 정책 협의･협력 68 제3절 신설･변경 시 협의･조정 현황 76 제3장 중앙-지자체 협력 기제 분석: 방문 조사 및 초점집단면접(FGI) 83 제1절 인터뷰의 설계와 진행 85 제2절 지역 방문 인터뷰 및 지자체 공무원 FGI 결과 88 제3절 정책연구자 FGI 및 자문회의 결과 120 제4절 주요 시사점 128 제4장 중앙정부 정책 사례 분석 135 제1절 정책 사례 분석 개요 137 제2절 정책 사례와 정책 조정 방향 143 제3절 주요 시사점 169 제5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설문조사 분석 179 제1절 조사 개요 181 제2절 정책 협의･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실태 분석 185 제3절 정책 협의･협력의 장애 요인과 촉진 요인 및 조정 기제에 대한 인식 분석 198 제4절 주요 시사점 215 제6장 중앙정부･지자체 관계의 행정적 기반 221 제1절 행정 기반 강화의 의의와 분석 내용 223 제2절 호주 정부협의체 사례 228 제3절 미국의 정부 간 협력 및 조정 촉진을 위한 위원회 설립 법 제정 241 제4절 영국 성과시행계획 247 제5절 주요 시사점 252 제7장 중앙정부의 다부처 사업 성과관리체제 강화 방안 25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주요 내용 257 제2절 주요국 사례 260 제3절 다부처 사업 성과관리의 주요 요소 275 제4절 다부처 사업 성과관리 도입 방안 287 제8장 정책 주체 간 관계의 법적 기반 303 제1절 문제 제기 305 제2절 정책 주체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적 기반 305 제3절 협의제도 검토 320 제9장 결론 331 제1절 주요 분석 결과 333 제2절 정책 대안 모색 344 참고문헌 361 부록 365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dc.format | image/jpeg |
| dc.format.extent | 376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보건복지부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dc.title | 사회보장제도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관계 체계화 방안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subject.keyword | 사회보장제도 |
| dc.subject.keyword | 협의조정 |
| dc.subject.keyword | 사회보장위원회 |
| dc.subject.keyword | 정부 간 관계 |
| dc.subject.keyword | 정책 협력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Lee, Hyon Joo |
| dc.type.other | 용역보고서 |
| dc.identifier.url | https://www.nl.go.kr/NL/contents/search.do#viewKey=CNTS-00133562371&viewType=C |
| dc.identifier.localId | 용역보고서 2024-68 |
| dc.identifier.localId | Commissioned Reports 2024-68 |
| dc.citation.date | 2024 |
| dc.date.dateaccepted | 2025-04-03T22:40:53Z |
| dc.date.datesubmitted | 2025-04-03T22:40:53Z |
| dc.type.research | 정책연구 |
| dc.type.nkis | 수탁연구보고서 |
| dc.subject.nkisMain | J |
| dc.subject.nkisMiddle | J1 |
|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Number | P202400089_1_1 |
| dc.type.project | 수탁연구과제 |
|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Title | [수탁24-030-00]사회보장제도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관계 체계화 방안 |
| dc.subject.kihasa | 사회보장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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