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security system
; fiscal expenditure
; fiscal allocation
; social risks
; social indicators
; social security program database
Publication Year
2024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changes in central government spending on social security from 2007 to 2024. To do so, we built a social security fiscal database and analyzed the distribution of social security expenditures by target, benefit type, and age group. We also compared the changes in fiscal expenditures with the changes in major social risks by age group to draw implications for improving future fiscal expenditures.
Table Of Contents
요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7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12
제2장 사회복지 재정 분류와 현황 15 제1절 사회복지 재정의 범위 17 제2절 사회복지 재정 분류체계 23 제3절 사회복지 재정 현황 31 제4절 소결 44
제3장 사회보장재정사업DB를 통해 본 사회보장지출의 변화 47 제1절 사회보장재정사업DB의 구축 49 제2절 사회보장 재정지출의 총량적 변화 59 제3절 사회보장 재정지출의 특성별 배분 62 제4절 사회보장 재정 배분의 변화 추이 71 제5절 소결 77
제4장 노후소득보장 관련 재정지출의 변화와 특징 79 제1절 노후소득보장 관련 제도 범위와 특징 81 제2절 노후소득보장 관련 예산의 변화 89 제3절 노령층 관련 사회지표와 예산의 변화 105 제4절 소결 112
제5장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재정지출 변화와 특징 117 제1절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범위 119 제2절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재정 배분의 변화 122 제3절 근로연령층의 소득 실태와 재정 변화 128 제4절 소결 139
제6장 사회서비스 재정지출의 변화와 특징 141 제1절 사회서비스 재정지출 분석 범위 143 제2절 돌봄 서비스 재정지출의 변화와 특징 148 제3절 관련 주요 사회지표의 변화와 재정지출 변화 157 제4절 소결 166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69 제1절 장별 주요 결론 171 제2절 재정 배분 변화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