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 state
; social risks
; technological change
; demographic change
; climate change
Publication Year
2024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The Korean welfare state is facing three megatrends: technological change, demographic change, and climate change. This study analyzes whether and how these three factors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reinforce or alleviate existing new and old ‘social risks’ and whether they may lead to new types of social risks. The concept of social risks was reviewed, and the current state of the Korean welfare state was examined. In the main body, each chapter analyzed how each change affects old and new social risks and contributes to forming new types of social risks, referred to as third-generation social risks. Finally, the study explored how these three changes interact or mediate one another to impact social risks. Through this analysis, six emerging types of third-generation social risks were identified.
Table Of 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4
제2장 사회적 위험의 개념 및 추이 41 제1절 들어가며 43 제2절 사회적 위험의 개념과 종류 45 제3절 삼중전환과 3세대 사회적 위험 55 제4절 소결 77
제3장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한국 복지국가의 현주소 81 제1절 문제 제기 83 제2절 분석의 이론적 틀 84 제3절 한국 복지국가의 현재: 과거의 미래로서 현재 89 제4절 사회경제적 변화와 위험에 대한 대응 역량 101 제5절 소결 134
제4장 기술변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의 내용 및 경로 137 제1절 기술변화의 추이 및 전망 139 제2절 기술변화에 따른 충격의 경로 및 내용 152 제3절 소결 178
제5장 인구변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의 내용 및 경로 181 제1절 인구변화의 추이 및 전망 183 제2절 인구변화에 따른 충격의 경로 및 내용 198 제3절 소결 234
제6장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의 내용 및 경로 237 제1절 기후변화의 추이 및 전망 239 제2절 기후변화에 따른 충격의 경로 및 내용 247 제3절 소결 287
제7장 세 가지 변화의 상호작용 및 사회적 위험 291 제1절 기술변화-인구변화의 상호작용 및 사회적 위험 294 제2절 기술변화-기후변화의 상호작용 및 사회적 위험 298 제3절 인구변화-기후변화의 상호작용 및 사회적 위험 303 제4절 세 가지 변화의 복합적인 영향 309 제5절 소결 313
제8장 결론 315 제1절 세 가지 변화와 세 가지 사회적 위험 317 제2절 정책적 함의 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