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 및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 일선 현장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보장현장 모니터링 포럼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모이고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현안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4년은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사업이 시작된 지 열여섯 번째 해이며,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첫 번째 포럼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지자체 대응과 관련하여 고독사 발굴·관리, 사업 운영, 사업 지원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포럼에서는 지역의 긴급복지지원사업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긴급복지지원 사업 전반, 지자체 자체 긴급복지지원 유사사업, 시군구-읍면동-민간 영역 간 협력 관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마지막 세 번째 포럼에서는 저소득층의 부채/금융 문제 관련 실태 및 지원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사례와 쟁점, 향후 저소득층 부채금융 문제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의 필요성 3 제2절 주요 사업내용과 포럼 운영방법 4
제2장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지자체 대응 7 제1절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지자체 대응 관련 포럼 개요 9 제2절 주요 논의 내용 15
제3장 지역의 긴급복지지원사업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93 제1절 지역의 긴급복지지원사업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관련 포럼 개요 95 제2절 주요 논의 내용 101
제4장 저소득층 부채/금융 문제 관련 실태 및 지원 필요성 153 제1절 저소득층 부채/금융 문제 관련 실태 및 지원 필요성 관련 포럼 개요 155 제2절 주요 논의 내용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