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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거버넌스 체계 개편 방안 연구

제목
장기요양보험 거버넌스 체계 개편 방안 연구
저자(타언어)

Kang, Eunna

키워드
장기요양보험 ; 거버넌스 ; 재정지표 ; 정부위원회
발행연도
2025
발행기관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6

제2장 국내 주요 정부위원회 현황 23
제1절 장기요양위원회 25
제2절 사회보험 관련 정부위원회 38
제3절 사회복지 관련 정부위원회 52
제4절 소결 63

제3장 해외사례 검토 71
제1절 일본 73
제2절 독일 95
제3절 네덜란드 103

제4장 장기요양보험 거버넌스 개편 논의 113
제1절 전문가 의견수렴 115
제2절 장기요양 재정 전망 지표 검토 141

제5장 장기요양보험 거버넌스 개편 방향 147
제1절 장기요양위원회 개편 방안 149
제2절 실무위원회 운영 방안 157
제3절 재정지표 개선 방안 160

참고문헌 163

부록 173
[부록 1] 델파이조사 1차 조사표 173
[부록 2] 델파이조사 2차 조사표 179
보고서 번호
Commissioned Reports 2025-01
KIHASA 주제 분류
Income protection > Public pension
Social service > General soci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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