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

Lim, Deokyoung

Title: 2023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

Alternative Author(s): Lim, Deokyoung

Keyword: 노숙인 ; 성과평가 ; 노숙인복지법

Publication Year: 2024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able Of 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7
제3절 제2차 종합계획의 개요 및 정책 성과평가 틀 31

제2장 노숙인 등의 현황 45
제1절 노숙인 등의 규모 47
제2절 노숙인 현황 54
제3절 쪽방주민 현황 62
제4절 노숙인 등의 규모 변화 67

제3장 노숙 예방 등을 위한 거리현장 지원 81
제1절 (1-1) 거리노숙인 현장지원체계 구축 83
제2절 (1-2) 거리노숙인 위기지원서비스 강화 114

제4장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지원 147
제1절 (2-1)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149
제2절 (2-2) 감염성 질환 대응 강화 181

제5장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주거 지원 211
제1절 (3-1) 공공임대주택 지원 강화 213
제2절 (3-2) 서비스와 주거를 결합한 지원 확대 239

제6장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복지서비스 255
제1절 (4-1)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복지서비스 257
제2절 (4-2) 노숙인 일자리를 통한 자립지원 283
제3절 (4-3) 서비스 향상 및 환경개선 307

제7장 정책기반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325
제1절 (5-1) 노숙인 인권중심 및 근거기반 정책구축 327
제2절 (5-2)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업무역량 강화 351

제8장 결론 371
제1절 2023년 성과평가 결과 총괄 373
제2절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397

참고문헌 403

부록 405
[부록 1] 지자체 시행계획 및 성과지표 작성 지침 405
[부록 2]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과제 체크리스트 420

Local ID: Commissioned Reports 2024-048

Fulltext: https://library.mohw.go.kr/Search/Detail/103570?key=11-1352000-100120-10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Income protection > Public pension
Income protection > Social allow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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