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0.3 No.42, pp.65-74
Abstract
사회보장비는 노령, 실업,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의 발생에 따라 지출한 비용으로서 1997년도 사회보장비는 30조 9182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6.82%이다. 1990년 8조 2206억원에 비하면 최근 8년동안 376%가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20.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6년 뒤에는 현재 지출의 3배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소득수준에 적합한 사회보장비 기대지출은 실제지출보다 약 2배 높은 13.87%(1997)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지출수준은 OECD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1인당 1만불소득대와 비교해 볼 때도 1/2~1/5 수준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