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0.12 No.50, pp.51-64
Abstract
많은 논란 끝에 1999년 2월 8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이 제정되어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법 제정 이전 민간자율로 시행되어 온 장기이식 절차의 기초 위에 뇌사판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국가기관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고 장기이식 관련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필요사항이 추가되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그간 민간의 자율에 의해 이루어지던 장기이식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정한 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일부 성과에 함께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법 시행 이후 제기된 문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