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생활보호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민의 권리로서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5주년을 맞아 제도의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체계 마련이 시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 이후 이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라는 측면에서 이 제도의 성과에 대한 총체적, 체계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음.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평가를 위한 체계적 평가틀 및 평가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상시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자료 제시 - 정책평가이론과 제도 - 사회복지정책의 성격 - 사회복지정책평가의 주요 요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및 평가체계 방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선정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특징 제3절 빈곤관련 통계 체계 요약
제2장 빈곤현황 제1절 빈곤의 개념 및 측정 제2절 빈곤율 추이 제3절 소득불평등
제3장 근로빈곤 제1절 근로빈곤 개념 정의 제2절 근로빈곤가구 규모 제3절 사회경제적 특성별 근로빈곤
제4장 주거빈곤 제1절 주거빈곤 개념 정의 제2절 최저주거기준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 제3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특성 제4절 주거비 부담 제5절 기타 주거빈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