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0.2 No.41, pp.66-79
Abstract
1994년 발간된 세계은행 보고서는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한 여타 선진국이 직면하였던 환경과 상이한 사회ㆍ경제적인 여건에 직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들이 현재의 공적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에 야기될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층(multi-pillar)체계의 소득보장체계를 제시하였다. 세계은행 보고서 발간 이후 공적연금제도 개혁 및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ILO는 세계은행의 정책대안과 상이한 접근방법을 보이고 있다. 본 글에서는 연금제도가 달성하여야 할 정책 목표 및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ILO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1. 머리말 2. 공적연금제도 개현논의에 있어 주요논점 3.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세계은행의 입장 4. 공적연금제도 및 개혁방향에 대한 ILO의 입장 5.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