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9.7 No.153, pp.6-12
Abstract
장애인은 여러 영역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상황에 있으며, 폭력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닌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발생시 피해 장애인은 매우 치명적인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접근을 통한 지원이 필요시되고, 장애차별의 문제도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권리의 보장이라는 주권원칙에 의해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08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장애인의 폭력 및 차별 실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장애인이 가족으로부터 무시ㆍ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9.7%가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5년의 6.0%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이다. 성차별ㆍ폭력의 경우는 1.0%의 장애인이 경험하였는데, 이는 2005년의 0.7%에 비해 0.3%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장애인 차별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많았던 영역은 보험제도 계약시(55.6%)였고, 정보통신이용시 차별경험(0.4%)은 가장 적었다. 장애인의 폭력이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 대상의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관련 연구와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의 차별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은 위해 장애인 스스로의 의식과 역량강화 또한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