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및 제4차 기본계획 핵심성과지표 개선방안 연구

Keyword: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2024년도 시행계획 ; 저출산 예산 B1/B3 ; 고령사회 재분류 ; 예산 분류 ; 핵심성과지표

Table Of 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4

제2장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 분석 35
제1절 4차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사업 검토 37
제2절 4차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대한 비판적 검토 43
제3절 2024년도 시행계획 사업별 성과지표 검토 53
제4절 2024년도 시행계획 사업별 성과지표 개선 안 65
제5절 주요 인구변동 및 사회구조 특성 검토 77

제3장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 예산 분류 85
제1절 2024년 시행계획 예산 분류 결과 87

제4장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성과지표 보완·수정 방안 91
제1절 기본 방향 93
제2절 분야별 핵심성과지표 체계(안) 96
제3절 전문가 심층조사 주요 결과 검토 102
제4절 추가 성과지표 생산 안 126
제5절 국제비교와 시사점 139

참고문헌 165
부록 167
부록 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 세부과제 및 성과지표 리스트 167
부록 2 분야별 핵심성과지표 체계 안에 대한 전문가 심층설문조사표 176
부록 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 종료 및 제외 과제 187
부록 4 저출산 및 고령사회 분야별 시행계획 재분류 191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Population and family > Responses to fertility decline
Population and family > Responses to population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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