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연구

2023년도 장애인정기준 개선 연구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7

제2장 장애 모델과 장애 진단 11
제1절 장애의 사회모델 13
제2절 장애 인구의 추산 19
제3절 장애 평가와 판정 28

제3장 일본의 장애 인정 사례 47
제1절 장애(인)의 개념 및 정의의 변천과정 49
제2절 장애인 등록체계와 인정기준 55
제3절 장애인정을 둘러싼 쟁점 64
제4절 소결 75

제4장 장애인정기준 개선 검토 77
제1절 지체장애: CRPS 79
제2절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90
제3절 정신장애: 기면병, 투렛장애 106
제4절 심장장애 124
제5절 호흡기장애 130
제6절 간장애 133
제7절 장루·요루장애 136
제8절 유형 외 장애 139

제5장 결론 및 제언 145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47
제2절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150

참고문헌 153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Social service > Welfare for disabl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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