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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과다의료이용자 본인부담률 차등제 검토 연구

Title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과다의료이용자 본인부담률 차등제 검토 연구
Alternative Author(s)

Yeo, Nageum

Keyword
합리적 의료이용 ; 과다의료이용 ; 본인부담률 차등제
Publication Year
2023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11

제2장 외래이용 365회 초과자 특성 분석 13
제1절 외래이용 365회 초과자 특성 분석 개요 15
제2절 외래이용 365회 초과자 수 및 의료비 현황 16
제3절 외래횟수 상위 10위 대상자 사례분석 30

제3장 외국 사례 고찰: 외래 의료이용 관리 49
제1절 주요국 합리적 의료이용 관련 제도 현황 51
제2절 주요국 과다이용 본인부담 관련 제도 현황 56

제4장 외래 본인부담차등제 적용방식 검토 69
제1절 제도설계 방안 71
제2절 【1단계】 과다이용 횟수기준 72
제3절 【2단계】 본인부담 적용기준 82
제4절 【3단계】 본인부담 지급방식 90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3
제1절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105
제2절 향후 개선방향 제언 108
Local ID
Commissioned Reports 2023-127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Health care > Health care service
Health care > Health care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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