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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및 본 제도 운영방안 연구용역 (요약보고서)

Title
2023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및 본 제도 운영방안 연구용역 (요약보고서)
Alternative Author(s)

kang, Hee-Chung

Keyword
상병수당 ;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 상병수당 운영방안
Publication Year
2023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able Of Contents
제1부 연구 개요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8

제2장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계획 15
제1절 시범사업 평가 틀 17
제2절 1·2단계 시범사업의 평가 방법과 조사 계획 19

제2부 한국형 상병수당 단계별 시범사업 특성 분석

제3장 1·2단계 상병수당 시범지역 조사 결과 29
제1절 지역조사 개요 31
제2절 모형별 지역별 조사 결과 33

제4장 1·2단계 상병수당 신청자 특성 분석 47
제1절 분석 개요: 설문조사, 행정자료 49
제2절 모형별 신청자 특성 51

제5장 1·2단계 상병수당 수급자 특성 분석 63
제1절 분석 개요: 설문조사 65
제2절 모형별 수급자 특성 68

제3부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성과 평가

제6장 1단계 상병수당 시범지역 성과 평가 77
제1절 평가 개요 79
제2절 평가 결과 83

제7장 1단계 상병수당 수급 효과 분석 93
제1절 분석 개요 95
제2절 분석 결과 97

제8장 1단계 모형별 의료인증 절차 분석 및 평가 105
제1절 시범사업 의료인증 절차 현황 분석 107
제2절 시범사업 의료인증체계 참여자 대상 집단심층면접 112

제4부 한국형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준비

제9장 2단계 상병수당 시범지역 성과 평가를 위한 예비 분석 127
제1절 비교지역 선정 129
제2절 성과 평가를 위한 시범지역과 비교지역 예비 분석 131

제10장 2단계 상병수당 참여자 집단심층면접 결과 137
제1절 집단심층면접(FGI) 개요 139
제2절 집단심층면접(FGI) 결과 140

제5부 한국형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과 재정추계

제11장 3단계 시범사업 모형 155
제1절 국정과제 추진과 시범사업 모형의 변화 157
제2절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시사점 158
제3절 3단계 시범사업 모형과 평가 방안 163

제12장 상병수당제도 설계를 위한 재정추계 167
제1절 추계 방법과 활용 정보 169
제2절 재정추계 결과 172
제3절 재원조달 및 재정관리 유형과 쟁점 193

제6부 국외 공적 상병수당제도의 최신 동향

제13장 OECD 국가의 상병기간 소득보장제도 197
제1절 접근 방식 199
제2절 OECD 국가의 공적 상병수당제도 202
제3절 소결 221

제14장 주요국 최신 동향 파악을 위한 방문 조사 231
제1절 방문 개요 233
제2절 방문 결과 및 시사점 234

제7부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의 제도적 기반 구축

제15장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 구축 245
제1절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의 개요 247
제2절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의 실제 248
제3절 상병수당제도 자격자 유병률 분석 249
제4절 외국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와의 비교 분석 250

제16장 관련 제도와 연계 및 조정 253
제1절 장애 관련 제도 연계 및 조정방안 255
제2절 고용보험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및 조정 방안 256
제3절 공공일자리 사업 연계 및 조정 방안 258
제4절 산재보험 연계 및 조정방안 259
제5절 민간의료보험 연계 및 조정방안 260

제8부 종합

제17장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의 사회적 여건과 쟁점 검토 265
제1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검토 267
제2절 비전형 취업자에 대한 쟁점 검토 268

제18장 결론 및 제언 275
제1절 결론 277
제2절 제언 286
Local ID
Commissioned Reports 2023-074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Health care > Health care safety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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