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0.11 No.169, pp.11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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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인력 충원 순조롭게 진행 수도권 화장시설 인터넷 실명예약 시스템 시범운영 - 서울, 수원, 성남 화장시설 인터넷 예약만 접수 - 한-EU FTA, 기존 보건의료제도 변화 없고, 최장 7년 내 보건상품 수입관세 철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차질 없이 진행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직장건강보험 가입 가능해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 1일 평균 간병비 33,500원, 이용환자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8.6점으로 나타나 비선택진료의사 수 확대를 위한‘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11∼’15)’국무회의 심의ㆍ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