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0.11 No.169, pp.45-57
Abstract
응급의료는 의료의 대표적인 공공재적인 성격을 띠는 의료의 한 부분으로서 민간에서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없고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며 국가와 민간이 하나로 힘을 합쳐 효율적이고 질적으로 수준높은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동안 제도적 발전과 제공 체계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서비스의 수준은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못한데, 이러한 이유들은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정의 미비, 응급의료체계 3단계의 각 단계에 관여하는 기관들의 역할 정의 미비와 각 기관들간의 상호역할 분담과 명령체계의 미비와 실천 부족, 각 조직의 역할분담에 대한 질적 평가 미비와 조직체계에 대한 평가 미비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응급의료체계의 발전은 요원하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국가응급의료체계를 재정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여하는 행정부와 각 기관들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고 현재의 체계를 선진적으로 개편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