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of community-based health and social services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LTC insurance for the elderly

Abstract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충실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주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관련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전반적인 지역복지제도의 차원에서 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역사회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일 뿐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측면에서 지역사회에서 구축되어야 할 지역보건복지제도의 내용과 추진방안에 대해서 정리하고,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크게 3가지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에 적합한 각종 서비스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특히, 허약계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노인보건복지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지역보건복지서비스의 제공계획 및 관리조정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케어매니저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예방, 치료 및 요양을 통합적으로 지역 일선에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소위, 지역케어매니저)의 양성, 배치가 앞으로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