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8.8 No.142, pp.100-111
Table Of Contents
새터민들의 의료 및 고층 상담 쉬워진다 - 새터민들의 의료 및 고충상담은 1566-2259번 전화로 해결 - 국민연금 선진형 평가와 보상체계 마련 - 차등보상과 동기부여를 통한 우수인력 확보 기대 - 요양시설내 처방전발급, 촉탁의 제도, 건강기록부 작성 등 밀착 건강관리 강화 “독거노인 보호정책, 우리가 만들어간다!” 기초노령연금 소득기준 완화로 수급자 확대 특별지원 청소년 사업 시범 운영 - 위기청소년에게 검정고시, 직업훈련비 , 상담비 등 지원 -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선 노인돌보미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2008년 8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배제(등급외 A, B) 노인을 위한 보호조치 시행 -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제도 개선 - 10월부터 의료인력 수준별 수가차등제 도입 -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 완화 2007년 상반기 우리나라 제왕절개분만율 36.8%, 전년비교 0.8%p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