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Kang, Ji-won

Title: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Alternative Author(s): Kang, Ji-won

Keyword: 사회보장급여 ; 부정수급 ; 실태조사

Publication Year: 2023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1
제3절 보고서의 구성 14

제2장 조사 설계 17
제1절 조사 대상 사업의 선정 19
제2절 조사표 개발 및 구성 29

제3장 중앙부처 기본조사 49
제1절 조사 개요 및 응답 현황 51
제2절 기초분석 56
제3절 기준변수의 선정 74
제4절 부정수급 현황 분석 77
제5절 부정수급 환수 실적 분석 86

제4장 사회보험 기본조사(시범조사) 95
제1절 조사 개요 및 응답 현황 97
제2절 고용보험 100
제3절 산재보험 104
제4절 국민연금 108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 111
제6절 건강보험 115

제5장 지방자치단체 기본조사(시범조사) 123
제1절 조사 개요 및 응답 현황 125
제2절 기준변수의 선정 126
제3절 부정수급 규모 142

제6장 보장기관 심층분석 조사 157
제1절 조사 개요 159
제2절 심층조사 주요 결과 164

제7장 정성 조사 197
제1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 199
제2절 초점집단면접조사 213

제8장 결론: 주요 결과와 함의 227
제1절 기본조사 주요 결과 229
제2절 사회보험 시범 조사 주요 결과 238
제3절 지방자치단체 시범 조사 주요 결과 243
제4절 심층 조사 주요 결과 및 함의 247
제5절 향후 실태조사 추진 방향 251

참고문헌 259
부록 261
[부록 1]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367개) 261
[부록 2]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중 조사 대상 사업 목록(100개) 272
[부록 3] 중앙부처 기본조사표 275
[부록 4] 사회보험기관 기본조사표 283
[부록 5] 지방자치단체 기본조사표 303
[부록 6] 심층조사표 307
[부록 7] 델파이 조사표 323
[부록 8] 초첨집단면접 조사표 336
[부록 9] 중앙부처 기본조사 미응답 사업 현황 345
[부록 10] 중앙부처 예산 미제출 및 통합 사업 현황 347
[부록 11] 사회보험기관 부정수급 현황 및 추이 350

Local ID: Commissioned Reports 2023-123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2300359&gubun=totalSearch&menuNo=I0000002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General social security > Social security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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