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ed to build a database on Korea's income security system based on the problem statement of the first study, Kang, Shin-Wook, et al. (2022), and focused on expanding the outreach of the database by extending the time series and systematizing the method and structure of the database. As a result, the number of detailed projects and characteristic variables (characteristic items) in the DB has been increas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items has been more systematized for easier comprehension and utilization of the database. This study explored the possibility of building a database for in-kind support systems and tax expenditure systems beyond the scope of income security. If a database is built for in-kind support systems, it would be possible to utilize the same structure as the income security system database, but some items would need to be reorganized and new items would need to be created. Unlike the case of fiscal expenditure projects, tax expenditure projects have unspecified beneficiaries and support amounts determined retrospectively. Therefore, information on the number of beneficiaries and the per capita reduction amount must be provided. It is also necessary to unify the classification system between fiscal and tax expenditures. Finally, In this study, we used information from the database to build simulated microdata to estimate the distribution of potential beneficiaries of key programs. Simulated micro-data are used to estimate the level of income security benefits that a particular group may receive.
Table Of Contents
Abstract 1 요 약 5
제1부 소득보장제도 DB의 의미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체계화와 확장의 의의 15 제3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18
제2장 소득보장제도 DB의 작성 과정과 구조 23 제1절 DB의 작성 단계와 구성 체계 25 제2절 제도의 구분 32 제3절 영역별 항목 구성과 작성의 원칙 40
제2부 분야별 DB의 구축
제3장 노후소득보장 분야 67 제1절 노후소득보장 분야 사업의 범위 69 제2절 노후소득보장 분야의 세부사업 특징 71 제3절 노후소득보장 분야의 사업 변화 77 제4절 노후소득보장 분야 DB의 향후 발전 방안 81
제4장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83 제1절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사업 범위 85 제2절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세부사업 주요 특징 87 제3절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사업 변화 99 제4절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DB 향후 발전방안 106
제5장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 109 제1절 사업 범위 111 제2절 사업별 개요 115 제3절 2018~2020년의 변화 122 제4절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의 DB 구축을 위한 제언 126
제6장 장애·보훈 분야 129 제1절 장애․보훈 분야 사업의 범위 131 제2절 장애․보훈 분야 사업의 주요 특징 133 제3절 장애․보훈 분야 사업의 분포와 변화 143 제4절 장애․보훈 분야 DB의 향후 발전 방안 152
제7장 기초생활보장 분야 155 제1절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사업 범위 157 제2절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의 주요 특징 157 제3절 기초생활보장 분야 DB의 개선 방향 172
제8장 교육·문화예술 분야 175 제1절 교육·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의 범위 177 제2절 교육·문화예술 분야의 세부사업의 주요 특성 178 제3절 교육·문화예술 분야 소득보장 DB 작성 187 제4절 교육·문화예술 분야 소득보장 DB 활용방안 190
제3부 DB의 확장
제9장 현물지원제도 197 제1절 현물지원제도의 범위 199 제2절 소득보장제도 DB의 적용과 한계 204 제3절 현물지원제도 DB 확장을 위한 추가 고려사항 219
제10장 조세지출 분야 223 제1절 조세지출 개요 225 제2절 조세지출 현황 227
제4부 DB의 활용 제11장 제도 특성 분포 종합 분석 261 제1절 영역별 DB의 종합 263 제2절 소득보장제도의 특성별 분포 270 제3절 종합 DB의 활용도 제고 방안 300
제12장 소득보장제도 DB를 활용한 잠재적 대상자 분포 추정 303 제1절 개요 305 제2절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추정 방법 306 제3절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추정 결과 312 제4절 소결 346
제13장 모의 미시데이터의 구축과 활용 349 제1절 분석 목적과 방법 351 제2절 모의 미시데이터 구축 및 활용 361 제3절 소결 384
제14장 DB 개선을 위한 과제 385 제1절 연구의 주요 결과 387 제2절 DB의 발전을 위한 과제 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