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9.6 No.152, pp.83-98
Abstract
정부는 2009년 7월부터 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기초수급과 차상위 계층 만0~만1세 영아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원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양육수당은 가정내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 대해 보편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지향함으로써 국내 양육 지원 정책이 선진국형 복지제도로 발전하는 발판을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올해부터 도입될 양육수당제도는 저소득층 영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재가 양육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라는 양육수당 본래의 목적을 다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다. 본고에서는 양육수당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및 그에 따른 행태를 분석하여 양육 수당이 그 정책적 목적을 다하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1. 서론 2.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현황 및 문제점 3. 양육 수당 도입에 따른 시민의식 분석 4. 양육수당 정책의 방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