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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정책의 합리적 추진방안

Title
담배규제정책의 합리적 추진방안
Author(s)

맹광호

Publication Year
2009-06-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9.6 No.152, pp.2-3
Table Of Contents
지금 우리의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는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하루 속히 극복하는 일이다. 이런 경제위기는 일차적으로 능동적인 경제발전 노력을 통해서 이룩해야 하겠지만 이와 함께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인구와 고용 및 소득이 감소하는 현실 속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과 예산편성이 계획되고 있기는 하나, 새로운 생활양식 도입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예컨대,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와 같은 건강행태의 악화와 이로 인한 각종 만성질환 발병율의 증가는 국민의료비의 부담을 늘려 국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은 국가성장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URI
http://dx.doi.org/10.23062/2009.06.1
ISSN
1226-3648
DOI
10.23062/2009.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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